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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EU PPWR 본격 시행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과 관련하여 주요 시행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려물질(SoC) 최소화 및 4대 중금속 합계 100mg/kg 한도
②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농도 한도
③ 적합성 평가·EU 적합성 선언(DoC)
④ 제15조상 식별정보 및 제조자 정보 표시
⑤ EU 수입업자의 확인·표시 의무(제18조)
⑥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제44조) 및 역외 생산자의 회원국별 EPR 공인대리인 지정(제45조)
⑦ PPWR이 규율하는 속성에 관한 환경성 주장 제한(제14조)

 

EU집행위원회가 2026.8월에 공표한 FAQ 제2판을 중심으로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무법인 화우의 뉴스레터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U PPWR 본격 시행 정리 바로가기

 

1. 적용 시점 타임라인

2. 핵심 쟁점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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