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년 4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의 구조 및 핵심 의무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발표한 해석 지침(Guidance Document) 및 FAQ에 대한 후속 분석으로, 앞선 뉴스레터에서 다루지 않은 (i) 2026. 8. 12. 시점에 실제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ii)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의 판별 기준, (iii) 재고 경과조치 및 법적 시장 출시 시점의 판단, (iv)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실무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석 지침과 FAQ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회원국 소관 당국 및 시장감시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해석·집행 기준으로 사실상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EU 수출기업, EU 현지법인·지점 보유 기업, 포장재·원자재 공급기업은 본 해석지침을 전제로 2026. 8. 12. 이전까지 공급망 문서체계, 제조업체·생산자 판별, 재고 대응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PPWR 후속 해석지침·FAQ 핵심 정리 바로가기

 

1. 머리말

2. 2026. 8. 12. 시행일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3. 제조업체(Manufacturer)·생산자(Producer) 판별 기준 정교화

4. 재고 경과조치(Transition Stock) 및 법적 시장 출시 시점 판단

5. 라벨링 의무,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실무 요건

6. 기업 유형별 맞춤형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