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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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 정부안 발표(3.21) 이후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정부안 보완

  ○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 반영

 

○ (법‧제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햡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감축정책) ▴제로에너지 사후관리 방안 마련(건물), ▴경량소재, 저탄소 연료개발(수송),                      ▴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농축수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폐기물) ○ (지역‧국민) ▴ 이행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자(청년‧시민단체 등) 참여, ▴지자체 역할 강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