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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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3.13][환경부예규 제724호, 2023.3.13.,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 개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클릭)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